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4730, 2015. 3. 10., 인용
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3120, 2014. 10. 21., 인용
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제적합훈련과정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|
|
로그인 |